핀테크, 빅테크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과 비금융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기업이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했고 기존 상거래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와 소액대출 등 금융서비스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메시징 기업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용자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간편송금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영역의 부가 금융서비스를 내재화한다.
검색엔진기업은 검색결과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연계, 소비자 접점과 금융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로 인해 종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던 전통 금융사와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사실 한국 핀테크의 외연 확대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정부시절 '천송이 코트'사건이 불거지면서 규제일변의 전통금융 환경을 정부주도로 바꾸면서 촉발됐다. 이 후 많은 핀테크 기업이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오히려 빅테크, 핀테크기업이 전통금융사가 적용받던 규제 등을 받지 않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권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과 빅테크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적용을 바라고 있다. 공정한 경쟁 촉발은 좋지만 획일화된 규제 체계로 인해 불균형이 발생하고 출발부터 경쟁이 되지 않는 잘못된 환경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결과제도 산적해 있다.
카드수수료 문제는 물론 전자금융업법 개정, 망분리 문제 등 한국 디지털 금융을 고도화하는데 분란을 조장하는 많은 숙제가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영역의 혁신을 예고했지만 십수년간 금융시장은 예외였다.
항상 후순위로 밀렸다.
이제 새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금융시장 체질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때다. 디지털금융 전환을 위해 주요 업권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무엇보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불식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