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 부처 개편 이외에도 본부·청, 특위 단위 다수 경량급 기구 신설을 예고하고 있다.
그중 청 단위 규모로 다수 부처와 연관이 있으면서도 가장 신설이 유력시 되는 곳은 항공우주청(가칭)이다. 항공우주청은 윤 당선인이 공식 공약집을 통해 직접 신설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전 대선후보도 '우주전략본부'라는 명칭으로 유사 기관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선진국 중심으로 펼져지는 우주패권 경쟁에 동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특히 한국 최초 우주인에 도전하며 이름을 알렸던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인수위에 합류하면서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항공우주청은 현재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으로 흩어진 우주 정책을 총괄해 컨트롤하는 조직이다. 규모는 청 단위지만, 위상만큼은 웬만한 부처 부럽지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임무로는 △우주항공 통합연구개발 시스템 마련 △달·화성탐사를 위한 고성능 발사체 개발 △우주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초음속 항공기 및 통신위성 개발 △한국형 위치측정시스템(GPS) 위성 조기 시험발사 추진 등이 예상된다.
단순히 국가 우주항공 기술력 강화를 넘어 관련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윤 당선인 핵심 디지털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연동시킨다는 구상도 짜고 있다. 한국형 GPS를 위성을 통해 전 국토의 세밀한 전자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디지털 플래폼 정부 재난안전 파트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같은 구상을 그리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7일 이흥교 소방청장과 울진 산불 피해 현황과 재발방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인공위성을 활용한 산불 선제 대응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위원회 차원에서 사업이 착수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 현 전자정부 시스템을 고도화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을 짤 예정이다. 앞서 인공위성을 활용한 재난대응은 물론, 모든 관공서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 포털 구축이 목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과정에서 드러내는 디지털 전환 관련 규제들은 별도로 신설될 규제개혁 전담기구와 함께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개혁 전담기구 역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마이데이터, 비대면의료, 가상자산 등 최근 디지털 분요 주요 규제 이슈들을 다루게 된다.
이밖에 본부, 특위 형태로 운영이 예상되는 기구로는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기후위기 대책기구, 중소벤처 ESG 컨트롤타워, 미디어혁신위원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