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기금 분담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등 글로벌 시장에서 CP의 인프라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련 논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와 정부는 대통령 선거 이후 글로벌CP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ICT 기금체계 개편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윤석열 당선인 캠프와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디지털복지 분야 과제로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기금' 설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에 더해 통신사와 일정규모 이상 CP 등 플랫폼사업자의 분담금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국가재정법, 부감금 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같은 방안은 윤 당선인 최종 공약집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과도한 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대선이 종료되고 MWC22에서도 초대형 글로벌CP에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면서, 관련 논의는 다시 불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세계 규제당국을 대상으로 주요 세계 데이터 트래픽 30~40%를 차지하는 글로벌CP가 인프라 투자·유지에 기여하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 정책2분과를 통해 직접적인 펀드 조성은 아니더라도 글로벌CP에게 망 투자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정책화할 예정이다.
국회에도 글로벌CP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다수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와 글로벌CP에 해당하는 주요부가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사에 통신복지 기금 분담을 의무화,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발의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보편역무 손실보전' 책임을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가 제공하기 어려운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시내전화·공중전화 △교외지역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통신사가 분담해 제공하는 통신복지서비스에 대형 부가통신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이다.
국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과 국회가 재가동되는 과정에서 글로벌CP의 통신복지, 인프라 기여 확대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이 다시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