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5G 지하철 와이파이, 메타버스 등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였습니다. 미국과 핀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 ICT 경영진을 만나 우리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스페인 MWC22 바르셀로나 현장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출장 소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MWC22 기간 인상 깊었던 경험으로 조니 게라드 플라테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손꼽았다. 임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지하철 2호선을 곧 구축할 예정으로 인도네시아에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지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기업이 진출할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시카 로젠워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농어촌 공동망에 특히 관심을 보였는데, 미국도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 많아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한국 ICT에 대한 글로벌 시장 관심도가 예상보다 높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장관 프로그램 기조연설을 마치고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 4명 중 3명이 제 기조연설을 언급했다”며 “한 참가자는 한국 디지털뉴딜을 본따 글로벌 '5G 뉴딜'을 만들자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임 장관은 “MWC 현장에서 보니 수많은 우리 중소기업이 나와 전시하고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며 “기업이 노력하는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네트워크 기술 전문가 출신이기도 한 임 장관은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특정기업을 언급하긴 곤란하지만, 5G 네트워크슬라이싱이나 주파수집성기술(CA)을 상용화해서 전시하고 성능까지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며 “우리나라가 안주하다가는 네트워크 선두주자 지위가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MWC22를 계기로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해 임 장관은 원칙적으로 공정한 부과에 찬성하면서도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제안한 정부 기금 등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임 장관은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과기정통부 기본 입장은 데이터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어떻게든 망 투자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성실한 협상 의무 등은 제도화를 검토하는 부분이지만 기업 간 구체계약에 대해서까지는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망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와 관련, 민간이익단체인 GSMA 이사회가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고 해서 정부가 당장 검토할 사안은 아니며 국제 논의를 지켜보고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대선을 앞두고 임기가 사실상 2개월여 남은 임 장관은 “가장 애정하는 정책은 디지털 청년정책이며 두 번째는 10대 국가 필수 전략기술 지원전략을 마련한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은 10대 기술별 세부 구체안을 마련해서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바르셀로나(스페인)=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