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일 복지정책을 언급하며 '증세'는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공세를 높였다.
안 후보는 이날 중앙선관위 주관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방안 토론에서 윤 후보 공약 이행 재원 마련 방안을 언급하며 “조세 부담률을 2% 인상하는, 증세에 근거한 시나리오에 의한 재정 추계다. 앞으로 증세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언론에 보니까 국정공약 300조에서 350조, 지방공약은 아예 예산 추계가 안 나왔는데 감세는 얘기하면서 증세 계획은 없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를 해야겠지만 원칙은 원활한 성장으로 복지재원을 산출해 내야한다. 써야할 복지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 한시적 예산은 줄이고 자연 세수 증가 연 27조를 합치면 (가능하다)”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도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심 후보가 “(나는) 증세하고 부족할 때 국가채무를 얹어서 확장재정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후보가 증세 얘기를 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하고,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발언할 때 깜짝 놀랐다. 윤 후보에게나 들을만한 얘기를 들은 것이다.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지어낸다”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장외 '팩트체크'를 통해 이 후보 발언이 '거짓'이라는 협공을 펼치기도 했다.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은 '알려드립니다-팩트체크'라는 공지를 내고 “이재명 후보 '증세는 좌파적 관념, 자폭행위라고 말한 적 없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의당은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증세는 증권을 위한 입장에서 자폭행위라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22일 라디오(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심 후보는 증세가 정의라는 좌파적 관념을 많이 가져서 그렇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도 '알려드립니다' 공지를 통해 “이 후보는 '심상정 후보가 좌파적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는 허위”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심 후보의 과거 라디오 인터뷰를 다룬 기사의 링크를 첨부한 뒤 “이 후보가 심 후보를 겨냥해 '너무 좌파적'이라고 발언해 이에 대한 심 후보의 반응까지 이미 보도된 바 있다. (시청자들은) 본인이 한 말을 편리하게 잊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오늘도 보시고 계신다”라고 비꼬았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