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 사태에 대비해 실물경제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충돌이 현재까지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수출통제·무역투자·공급망 동향은 지속 점검한다. 특히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현실화하면 전략물자관리원 내에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즉시 대응한다.
산업부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제20차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국제정세를 공유하고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양국 사태로 인해 현재까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러시아 병력 배치 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로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무역투자24' 내 수출입기업 전담창구,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도 수출 중단 등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 기업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고(高) 의존 품목 재고를 확대하는 등 이미 자체 대응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와 공급망분석센터에 접수된 수급차질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에너지 원자재 수급과 가격은 충분한 물량 확보로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부는 업계·유관기관·에너지 공기업 등과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한 실물경제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한다. 수출통제, 무역투자, 공급망 등 분야별 기업 대응창구를 운영한다. 특히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 시행과 동시에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절차 등 상세내용을 공유한다. 수출애로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회, 은행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수출신용보험·보증의 무감액 연장, 가지급, 신속보상 등도 추진한다.
에너지 원자재 수급 차질시 대체물량을 확보하고 비축유 방출, 국제공동비축 우선 구매권 확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석유는 미국·북해·중동산을 대체 도입하고 석탄 호주·남아공·콜롬비아, 가스는 카타르·호주·미국 등에서 대체 도입한다.
박진규 제1차관은 “업종별 대표 협·단체와 KOTRA,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관리원 등 기업 대응창구 전담기관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실물경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와 연계해 신속한 문제 해결과 지원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