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6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국민이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세 부과 체계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6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탄소 절감을 위한 공정한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되, 소형차와 전기·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CO₂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일례로 차량 가격이 3500만원인 국내 H사의 3342㏄ 자동차세는 87만원이지만, 유럽 P사의 1억4400만원짜리 2894㏄ 차량의 자동차세는 75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정작 유럽은 탄소 절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