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1일 사시(사법시험) 일부를 부활시키고 (대입)정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 3대 공정정책'을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공정 3대 정책 중 첫 번째인 '사시 일부 부활'은 로스쿨에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취지다. 로스쿨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별도로 사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에도 “일부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고 언급한 바 있다.
대학 입시는 지금보다 정시 선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고 수시전형 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시와 수시 모두 완벽하진 않지만, 입시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 불신의 원인이 된다는 평가다.
마지막 공정 정책으로는 공정채용을 내세웠다.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영역부터 공정채용을 시작해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공정채용 시행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