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7일 밝혔다.
피치는 “수출 등 강한 대외건전성, 경제 회복 성과 등 한국 경제의 강점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 유사등급 국가 대비 낮은 거버넌스 지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요인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여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나 국가채무비율의 지속적인 상승 전망은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봤다.
피치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3%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변수가 있지만 소비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견조하지만 중국의 성장둔화 영향으로 호조세는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년 간의 회복 성과로 팬데믹의 상흔은 제한적이지만 인구구조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판 뉴딜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노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압력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정에 대해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하더라도 재정수지가 2021년 대비 개선될 전망이며, 국가채무 증가 폭도 유사등급 국가들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피치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 및 재정적자 용인 기조'(more active fiscal spending and tolerance of fiscal deficits)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 지출 소요가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신용등급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준칙은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겠지만 여전히 국회 논의 중”이라며 “대선후보들도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지속을 지지하고 있어 재정안정화는 대선 이후에도 완만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올해 두 차례 0.25%포인트(P)씩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일시적인 것이며 올해와 내년에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집값 상승으로 2021년 가계부채가 급증했지만 가계 자산,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면 리스크는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북한과의 긴장은 상승세로 비핵화 협상은 큰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경제가 보여준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유효함을 재확인했다”며 “신평사가 고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보를 강조하고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에 주목하고 있음을 함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