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 앞서 재반박 자료 배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와 관련해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KDI가 교부금 제도 개편을 주장해온 기획재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교부금 축소를 정면 반박한 교육부와도 충돌하게 됐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에서 “교육계가 지키고자 하는 내국세수 20.79%는 어떠한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계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장은 지난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보고서를 발간하고 교육교부금을 GDP 성장률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19일 브리핑을 열고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 학급, 교원 수는 더 늘었으며 3기 신도시 개발을 감안하면 576개의 학교를 더 지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교육교부금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학교 건물 개선 등에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KDI는 교육계의 의견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앞서 보도참고자료를 뿌리며 재반박에 나섰다.
김 부장은 “과밀학금 해소를 위해 내국세 연동방식의 교부금이 필요하다는 교육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학급당,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013년 대비 2021년 감소한 것은 학령인구의 자연 감소에 기인하고, 학급과 교원 수를 더 늘리지 않아도 2030년 이전에 주요 20개국(G20) 상위 기준보다 개선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계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증거기반 정책과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시범사업 확대 실시를 통해 교육투자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기반으로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육도 학교 건물에서만 해야 하는 교육콘텐츠가 무엇인지 공개하고 해당 콘텐츠를 B등급 이상 안전한 건물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시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해 한국판 뉴딜의 일부로 효과성 검증 없이 추진중인 교실 재건축 사업”이라며 “교육의 질적 제고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범사업에 대한 고민도 없는 부실한 사업계획”이라고 비판했다.
1인당 평균 교육교부금은 2012년 540만원에서 2020년 1000만원으로 경상 기준 연평균 8.1% 상승했다. 그러나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했다. 김 부장은 이 점을 언급하며 “교육재정 확대 성과가 미흡했다”고 언급했다.
홍장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혜안을 모아야 한다”며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정책과 제도들을 검토하고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더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갈등을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