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 통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연금 가입자 800명을 대상으로 이달 22~23일 국민연금 인식 설문조사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6%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 통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6%로, 국민연금 기업 경영 개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국민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8%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1.7%로 다소 낮았다.
전경련은 “최근 국민연금이 경영인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기대하는 '수익률 제고를 통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5.3%가 '국민의 노후보장'이라고 답했다. 증시 및 경기 부양(3.3%),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3.9%) 등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44.4%가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18.5%),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14.6%)이 그 뒤를 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기대하는 것은 수익률 제고를 통한 연금의 지속가능성이며, 주주권 행사 강화는 이런 기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주대표소송은 재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