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개장 시간 연장, 역외 원화 거래 허용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오는 4월 제출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올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국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줄어들도록 외환 법령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해외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가 지난해 글로벌 투자기관 50여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가 불가능', '장마감 후 환전 곤란'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외환규제 자유화를 통한 역외 원화거래 허용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등의 요인도 고려해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한다.
또한 수출입기업이나 해외투자자 등이 전자플랫폼으로 가격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외환을 주문·체결하는 전자거래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CPTPP 가입 신청서는 예고한대로 오는 4월 제출한다. 국내에서는 지역순회 간담회, 업종별 협의회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농수산업과 중소제조업 같은 민감분야 보완대책 방향을 검토한다. 대외적으로는 의장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주요 회원국과 협의해 우호적 가입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중동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양자 FTA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FTA 네트워크는 전세계 GDP의 85.4% 수준이었는데 이를 9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한다. 200개 핵심품목 중 20대 우선관리 품목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이미 마련했으며 나머지 180개 품목도 1분기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첨단 바이오 등 국가필수전략기술 중 전략가치가 높은 중점기술을 30∼50개 선정해 육성·보호할 계획이다.
더불어 탄소국경조정(CBAM), ESG 법제화 등 디지털, 노동, 환경 기준 강화에 대응해 국내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 논의해 참여하는 한편 디지털세 논의를 위한 다자협정 체결에 나선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