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초광역협력은 매머드 수도권과 대항해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의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구 국조실장은 이날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며 “각 광역권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사업·연구개발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초광역 지자체에 사무를 충분히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작년 10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이후 부울경 등 각 지역 초광역협력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초광역협력 성공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비효율과 지역 위기, 미래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11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그간 5차례 회의를 통해 부울경 지역과 3대 초광역권, 강소권 지역의 발전 전략을 순차적으로 논의했다.
부울경의 경우 다음달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3개 시·도간 규약을 논의하고 국가위임사무 조정,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 수립 등을 진행 중이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시 정부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균특법령 개정 등 제도적 여건 마련시에 '초광역 특별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등 3대 초광역권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등을 목표로 추진체계 구성, 협력사업 발굴 등이 진행 중이다. 공간·산업·사람 등 분야별 전략을 담은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주도·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초광역협력 기본 원칙에 따라 먼저 발전계획이 수립되는 초광역권부터 특별협약 체결을 지원한다. 강소권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초광역협력과 차별화되는 특화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구 국조실장은 “초광역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각 광역권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사업·연구개발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초광역지자체에 사무를 충분히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