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고령화, 양극화에 대응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고도화하고, 지자체, 사회혁신조직,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뤄졌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1일, 오후 2시부터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유기홍 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제24차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2.0,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공공조달 및 지자체와의 연계 방안, 대학 참여의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유기홍 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대변혁의 한 가운데에서 기후위기, 건강위기, 경제위기 등 혼합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개혁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과제”라면서 “오늘 포럼은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및 리빙랩의 추진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지역혁신과 인재 양성의 혁신모델로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위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기존 제도 및 관성과 부딪히면서 사업 활성화와 혁신 생태계 형성이 지체되고 있다”라면서 “이번 포럼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2.0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이제 실험적 사업이 아니라 최전선에 서는 전략 사업으로 진화해야 하는 상황이며,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2.0이 필요한 이유이다”라면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2.0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과 리빙랩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새로운 혁신 모델이자 주류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송위진 정책위원장(한국리빙랩네트워크)은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발전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송 정책위원장은 “전환적 혁신정책의 선도사업으로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접근해야 한다고”하면서 “동 사업에 적합한 추진체제와 혁신생태계 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대규모 시그니처 연구개발사업 추진 △사회기술혁신센터 설치 △새로운 방식의 전담조직 운영 △사회기술혁신촉진법 제정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병건 혁신조달연구센터장(조달연구원)은 “사회문제 해결형 R&D와 공공조달의 연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공조달을 접목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 방안과 혁신조달의 성과사례를 소개했다.
김 센터장은 “혁신조달은 사회문제해결 R&D의 결과물이 현실에 빠르게 활용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면서, 진정한 마중물 역할을 위한 협력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조달 확대지원 △부처 별로 분산된 사회문제 해결 및 혁신조달 정책·제도간의 협력·연계 체계 구축 △사회문제해결 R&D와 혁신구매-소셜벤처투자가 연결된 패키지형 통합지원제도를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민수 운영위원장(시민참여연구센터)은 “지역에서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성과 활용·확산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시장실패, 정부실패, 기술실패의 시대적 현실에서 사회혁신의 의미와 수요 대응 R&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사회문제해결형 R&D에서 제안과 수행보다 이슈의 발굴과 기획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성과 활용·확산과 성과 공유 체계, 형식적 리빙랩 운영 현실, 지역현장 수요와 R&D 사이의 간극을 중요한 이슈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해결 방향으로 실제 사례를 들며 △수요 기반 기획체계 강화 △현장 이슈의 재구조화 △다주체 협력 기획·추진 거버넌스 형성 △교차실증 등 지역협력 모델 △지역 내 축적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민수 교수(동국대학교)는 “대학에서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 리빙랩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대학에서 운영 중인 리빙랩은 사회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관련분야 인력양성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를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주류연구자와 시민참여 확대 △리빙랩 운영 모델 확산 및 관련분야 코디네이터 양성 추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센터 설립 및 신산업과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한동숭 전주대 교수(대학리빙랩네트워크 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김재현 정책위원장(임팩트얼라이언스), 박희제 교수(경희대), 성지은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동훈 책임연구원(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허정은 책임연구원(한국연구재단)이 참여하여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한편,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는 리빙랩 주체들 간의 연계·협력을 위해 2017년 3월에 발족되었으며, 리빙랩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류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주축으로 격월별 포럼을 진행해오고 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