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폐기 및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주먹구구식 방역패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과학적 방역패스 정책'으로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는 소상공인들과 시민사회에서도 논란이다. 특히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백신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혼자서도 장을 볼 수 없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에서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를 결정하면서 정부 정책이 부당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필수시설 방역패스 면제 △소아청소년 백신 효능 및 부작용 사례 수집 및 공개 △과학적 수치에 근거한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감시 책임 사업자 전가 금지 등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1·2차 접종시 극심한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과 임신부에 대한 예외 인정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효능과 이상 반응 감시 분석 및 공개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정부의 백신패스 적용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역은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 9시 영업제한에 대해서는 “저녁 9시만 되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 지하철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는 상황을 분산시키는 것이 방역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백신 불신 여론에 대해선 정부의 비밀주의를 탓하며 관련 정보와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 조차 제한된다. 외식 제한은 물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면서 “비합리적인 윈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방역,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 후보는 “위중증 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접종이 최선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