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분기 철도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서민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로 60만명 이상을 채용하고 연휴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신규 대출 보증자금을 4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정부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은 예년보다 일주일 일찍 발표됐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물가가 3%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분기 철도 운임과 도로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고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요금 차등화 등 철도 운임구조 개편도 검토한다. 지방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연기하고, 공공기관이 손실을 보더라도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등 1분기 공공요금 동결을 유도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을 지원하고 설 연휴 전 국민에 무료 영상통화를 제공한다.
설 성수품은 10일부터 28일까지 20만4000톤 규모로 공급한다. 농산물은 가격과 수급 동향에 따라 비축 물량을 활용하고 축산물도 도축 지원을 통해 공급을 늘린다. 수산물은 명태, 고등어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방출하기로 했다. 옥수수와 설탕은 할당관세 규모를 확대하며, 가공식품 등 먹거리 분야는 담합 정황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한다.
농축수산물이나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청탁금지법 허용 가액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지역 소상공인 특산물 판매 방송 등을 통해 소상공인 판로를 늘리고 1월 23일은 '전 국민 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각종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60만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공급되는 일자리는 노인일자리가 50만명, 자활근로 4만4000명, 장애인 일자리 2만7000명 등이다.
연휴 기간에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제공해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기로 했다. 결식우려아동 대체 급식 수단 확보와 위기 청소년 긴급 생활보호도 실시한다.
연휴 기간 전후 은행과 정책자금을 통해 작년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39조8630억원의 신규 대출 보증을 공급한다.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시중은행 등의 대출이 37조5130억원이며 보증은 2조3500억원이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한다.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도 수립한다. 연휴 기간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감염병 전담 병원,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상시 운영하고 충분한 물량의 백신도 사전에 공급하기로 했다. 연휴 직후인 2월 3~4일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와 연가 활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