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화주 전용 선복량을 확대하고, 물류비 및 인프라 지원을 지난해보다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5일 무역·물류·해운 업계 등과 함께 올해 수출입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물류 안정화를 위해 △선박투입 확대 △물류비 지원 강화 △물류인프라 확충 등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중소화주 전용 선복량을 900TEU로 확대하고 월 4척 이상 임시선박을 투입한다. 운송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항로 정기선박에는 680TEU를 지원하고 미국 동안 및 유럽은 각각 50TEU, 동남아는 120TEU를 배정한다.
정기선박은 운항 스케줄 변동성이 낮고, 운임이 저렴해 중소기업 운송계획 안정화, 운송비 부담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선박은 미주 등 주요 항로에 월 4척 이상을 투입하고, 현지 항만체선 상황, 화주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투입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물류비 320억원과 특별융자 15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물류비는 운임증가로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지난해 266억원보다 20% 증가한 320억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에 물류피해 기업 대상 특별융자 1500억원도 투입한다. 6개월 전 대비 수출입 운임이 20% 이상 상승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물류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수출기업 저렴한 화물 보관장소 확보를 위한 로테르담항, 바르셀로나항·인니프로볼링고항 등 3개소도 상반기에 개소한다. 물류센터 지원 금액은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증액하고, 통관·보관·배송 제공 물류사는 212개에서 230개로 확대한다. 부산신항 수출화물 임시보관 장소는 2500TEU 규모로 확충하고, 오는 6월 신규 터미널을 개장해 하역능력을 10% 높인다. 해양진흥공사 리스 사업으로 선사 수요를 반영해 신규 컨테이너 확보도 지원한다.
대·중소 운송협력 확대를 위해 지난해 끝날 예정이던 포스코·현대글로비스·대한항공 중소화주 화물 해외운송 지원 사업을 올해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참여 기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협력 모델도 확대한다.
이외 한국형 해운운임지수를 개발하고, 장기운송계약 실적 등으로 우수선화주로 인증받은 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구축된 물류정보플랫폼을 운송계약화물정보 관리 등의 서비스로 고도화한다.
<표>정부 수출입물류 지원 프로그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