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은 일명 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첫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불투명한 입장을 바꾸고 혁신 금융산업 육성 및 활성화 대상으로 확정했다. 기존 기축통화 기반 전통금융 서비스와의 공존을 택했다. 연방준비제도가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달러'로 말미암아 기존 암호화폐가 전면 금지될 것이란 우려가 불식됨에 따라 시장 리스크도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금지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으며, 이어 암호화폐를 공식적인 파생상품으로 처음 승인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암호화폐를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보고 글로벌 시장 주도를 목표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돼 24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와 함께 암호화폐 산업이 태동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 외 비거래소 사업인 커스터디, 렌딩, 대출 스테이킹 및 자산운영 등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이 일고 있다. 사업분류, 사업자 및 신고 가능 사업 내용 등이 불명확하다.
자금세탁 방지나 불법 거래 감시 의무와 함께 암호화폐 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실무적 입법 또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요구된다. 현재 4개 암호화폐 업권법이 국회에 제안되고 있다. 규제에 초점을 맞춘 법안부터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위한 제안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 거래소 이외 가상자산사업자는 대부분 스타트업으로, 이들을 통한 풀뿌리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투자와 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기술혁신을 위한 산업 육성이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생태계 핵심으로, 생태계 운영의 기반이자 성장 활력소다. 구성원에 대한 참여 동기 부여와 생태계 성장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는 핵심 수단이기도 하다.
암호화폐는 유통되는 생태계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생태계와 암호화폐는 동반관계로, 암호화폐 가치 상승은 생태계 성장과 궤를 함께한다.
생태계의 목표, 구성 요인, 운영 형태, 핵심 경영자 및 기술진, 준법 감시 기능 등이 철저히 분석돼 옥석을 가려야 한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을 살펴보면 시가총액이나 거래액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가 급속히 확대돼 조만간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 온 주식시장을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KOSPI 일일거래액은 약 20조원이며, 코스닥 시장은 약 11조원이고, 암호화폐 거래액은 8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주식 공모가 자금의 주된 조달 경로였지만 이젠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아직 MZ세대 중심 일반 투자가들은 거래 차액을 위한 암호화폐 거래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장기 투자를 통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발전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현재 특금법에 따른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불법 거래 단속에 집중돼 있어 산업 진흥을 위한 시장 확대에 문제점이 있다. 거래소 과점화,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원천 봉쇄, 해외 거래소 상장에 따른 자본 유출,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평가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와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KYC) 강화, 트레블룰 조기 정착 등과 함께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향적 태도가 요구된다. 암호화폐산업은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라이선스 산업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허용에 상당한 시한이 소요된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 발 빠른 행보가 중요하다. 세계적 성공사례로 주목되는 금융당국의 핀테크 샌드박스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위한 개방적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평가기관 선정, 평가방안 및 규범, 거래소 상장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 새해에는 산적한 암호화폐 관련 이슈가 신속하게 해결돼 지난해 세계 8대 무역국에 선정된 우리나라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리더가 돼 새로운 금융 세계를 일궈 가기를 기원한다.
이원부 동국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wblee@dongguk.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