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28㎓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이 예정된 가운데 기지국 의무 구축 집계 수량에 대한 인정은 31일로 마감된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이통3사의 5G 28㎓기지국 수는 LG유플러스 158개, SK텔레콤이 103개, KT가 51개로 총 312개였다. 이통 3사는 지난 2018년 주파수할당공고에 의거해 28㎓ 기지국 의무 수량인 사별 1만5000개를 올해까지 달성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10%에 해당하는 1500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통신 3사가 목표 대비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는 의원실의 질의에 “새해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통3사가 요구하는 지하철 기지국 공동 구축건에 대한 의무 수량 인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망 구축 의무의 취지, 공동구축의 실현여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지국 구축기한을 연장해 유예기간을 부여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공고된 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유예기간은 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통사는 기지국 구축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을 포함, 28㎓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비, 단말,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의 구축과 B2B 분야의 실질 수요가 필요한 만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의원은 “28㎓ 기지국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기술 문제 등을 해결해야 이를 기반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중심의 6G로 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