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1일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중환자실 가동률, 위중증 사망과 같은 지표들이 호전되는데 조금 더 시간 걸릴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은 야간 영업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는 미세조정 검토를 정부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피력했다고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피해업종에 완전한 보상을 주문한 바 있다. 선(先)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를 정부에 주문했다”며 “특히 매출 감소분에 대한 100% 보상 확대도 이야기했다. 간접 손실 사각지대를 두텁게 메꿀 방안도 검토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손실 발생 금액 산정을 위해 심의위 등이 열리고 보상을 받으려면 최소 2~5개월이 걸려 너무 늦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보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당은 정부에 특히 매출감소분을 100% 보상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해서라도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업종의 간접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 검토도 주문했다.
추경 필요성과 관련해 신 대변인은 “(기재부가) 추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며 “다만 내년 예산에서 코로나19 관련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50조원·100조원 등 논의가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지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계획 세워달라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도 논의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를 두고 학부모, 학원 강제화 의무화 반대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강제화한다면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백신국가책임제를 말한 만큼 이상 반응에 대한 명백한 보상강화가 있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방역패스 필요성을 권고하거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하고, 현재 2월 1일로 예정된 적용 시점은 계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