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새해 2분기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을 적용한다. 전기요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연료비'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 증가에 따른 비용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했다. 이번 조정으로 주택용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1950원 수준 전기요금 부담이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전은 27일 내년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확정해 발표하고 이 같이 분석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기준연료비는 내년 4월과 9월 총 2회로 나눠 ㎾h당 각 4.9원씩 총 9.8원을 인상한다. 기후환경요금은 ㎾h당 2.0원 인상된 단가를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올해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 도입 취지에 맞게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조정 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했다.
기준연료비는 한전이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연료비 연동제)에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직전 1년 간 평균 연료비로 정한다.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분기별 전기 요금을 '기준연료비'에 직전 3개월의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연료비 연동제는 기준연료비 대비 실적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제도로 내년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기간에 유연탄 가격은 20.6%, 천연가스는 20.7%, 벙커씨(BC)유는 31.2%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내년 기준연료비는 올해 대비 ㎾h당 9.8원 상승한 것으로 산정됐다.
한전은 기준연료비 상승분을 일시에 반영하면 급격하게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내년 4월과 10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력량 요금에 반영한다.
한전은 내년 기후환경요금도 ㎾h당 2.0원 인상한다. 기후환경요금은 기후환경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분리 고지하고 있다. 한전은 올해 연간 기후환경요금 연간 비용을 반영해 내년 4월 1일부터 단가를 ㎾h당 5.3원에서 7.3원으로 조정해 적용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의무이행 비율이 7%에서 9%로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도 3%에서 10%로 확대된 점,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 요인을 반영했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내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택용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4㎾h) 기준 월 평균 1950원 수준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