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플랫폼 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온라인플랫폼(디지털플랫폼) 정책을 수립한다. 과기정통부 차원의 온라인플랫폼 정책 방향이 공식화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 진흥과 자율규제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 정책 논의에 새로운 관점과 방향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3일 '디지털플랫폼 정책 포럼 최종보고회'에서 “역동적 플랫폼 시장을 위한 혁신 가속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혁신과 공정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디지털플랫폼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카카오·쿠팡 등으로 대표되는 검색·e커머스 등 독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 과도한 규제보다 생태계 혁신 동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온라인플랫폼으로 발생하는 시장 독점 등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통해 사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기술 발전 속도와 혁신성, 다양한 산업·업종 유형 등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자율규제 여건을 조성한다.
문제 해결 과정에는 현행법 집행을 병행한다. 플랫폼 혁신성장 기회는 보장하되 골목상권 침해, 전통산업과의 갈등, 플랫폼 이용자 보호, 플랫폼 데이터 독과점 등 문제와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규제 마련을 추진한다. 데이터 경제·플랫폼 경제 사회로의 진입을 고려, 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플랫폼 기업에 집중된 데이터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용 활성화를 이끈다. 스타트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시장 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선제적 진흥정책 정립 △선도적 규제모델 확립 △안전한 활용과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사회적 가치 입증 △구체적 제도 실행방안 수립 등 정책포럼 5대 제언을 바탕으로 새해 상반기 플랫폼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임 장관은 “조속한 시일 안에 관계부처·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