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문제는 프로젝트 평가 시점이 아니라, 평가 이후 모니터링이 부실한 무법천지 상황에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평가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니터링이나 투자자에 의한 감시 시스템이 없습니다.”
21일 이원부 한국가상자산투자보호원 회장(동국대 핀테크블록체인학과 교수)은 현행 가상자산 평가 시스템의 한계를 이와 같이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평가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내년 하반기쯤 '투자자 옴부즈만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실제 투자자에 의한 가상자산 시장 감시 체계라는 세계 초유 시스템이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액 70% 이상은 '알트코인'으로 추정된다. 알트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선구자인 비트코인 이외 후발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가격 변동성이 커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진입한다. 그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도 큰 디지털 자산이다.
이 회장은 “선진국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투자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알트코인 위주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비교적 시장 자정능력이 떨어지고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등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신규 상장 요건으로 외부 평가기관에서 리포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평가기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비용 과다,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라 영리 목적을 취하는 사업체가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평가를 받는 프로젝트 측이 수천만원 비용을 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가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는 문제도 있다. 상장 이후에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코인이 생태계에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
이달 공식 출범한 한국가상자산투자보호원은 기술 기업과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 프로젝트 동향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상장부터 유통, 백서 이행까지 모든 라이프스타일(전 생애적 주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상자산 프로젝트 평가에 드는 비용은 최소화하고 공정성은 강화할 계획이다. 영리 목적이 아닌 수수료 체계를 구축해 생태계 확장에 우선 힘쓴다는 방침이다. 보호원 출범에 참여한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이 법률적·재무적 측면에서 살피고 언론사는 평가를 공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투자자 교육 역시 보호원의 주된 사업 중 하나다. 일반 투자자의 가상자산 전문 지식을 함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상자산 전문 평가사를 양성하는 과정과 민간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원부 회장은 “투자자에 대한 교육 계몽을 통해 실력을 쌓아주고 시장 상황을 감시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수립하겠다”며 “투자자에 의한,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의 가상자산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