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두고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제도로 고정비 감면, 임기 내 지역화폐 연 50조원 발행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민주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제도로 고용유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감면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 권리 보장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 신설 △지역상권 중심 현장 밀착형 지원 △영세 소공인 종합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헌신과 희생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에서 사전'으로 전환하고 신속 지원 하겠다”면서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이 코로나 양극화 구조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혁신여력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 연계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재난시기 임차상인 보호 및 임대료 부담 완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대인-임차인-정부 간 긴급 임대료 분담제도 도입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 금지 및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보장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법원을 통한 소송방식이 아닌 임대료 분쟁 해결절차 마련 △임차상인 단체협상권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특화교육지원 강화 △소상공인·자영업 위기 신호등 개발 등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신속·과감한 지원·보상을 위한 국회 입법과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힘은 50조원, 100조원 발언이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기만술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협조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는 있는 만큼,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달라고”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