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등 전략적 육성 필요 기술 선별해 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
경제성장률 3.1%·물가상승률 2.2% 예상…수출 2.0% 증가
정부가 새해 성장률 목표치를 3.1%로 설정했다.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을 중점으로 기업의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친환경·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제도와 계획을 정비한다. 새해에도 물가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를 상회하는 2.2%로 예상되면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대책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새해 한국 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건설투자도 증가 전환하면서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은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코로나 극복의 원년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고 현 정부 5년차라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경제여건과 정책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제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3.1% 성장으로 정상 경로 회복…전략기술 세제지원 늘린다
202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1%를 전망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에서 예상한 성장률(3.0%) 대비 소폭 높고 국제통화기금(3.3%) 대비 낮다.
이중 투자의 경우 설비투자는 올해 대비 3.0%, 건설투자는 2.7%,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3.8%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제혜택을 확대한 '국가전략기술'은 오는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65개 기술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면서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공통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 생산 시 세제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2월 시행령 개정에서 확립할 방침이다.
수소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신성장·원천기술의 별도 분야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현재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12개 분야에서 13개 분야로 늘어나며 그린수소 생산, 수소유동환원 비고로 제철 등 수소 관련 혁신기술도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정부는 특히 수소 기술은 국가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선별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탄소배출 감축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35조원 규모의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을 새해 상반기부터 2030년까지 운영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의 제정과 후속 조치도 마련한다. 상반기에 세부 지원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투자 프로젝트 추진 목표도 현장애로 해소, 제도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115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5조원 이상 확대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은 건설투자도 지원한다. 중소건설사 정책자금 지원을 새해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공공부문 공사비 산정 시 시장가격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근 등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의 가격 공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한다.
◇피해업종 소비회복…“방역 상황 고려해 탄력적으로”
민간소비는 연간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업종의 소비회복을 위해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추가소비 대상 별도 소득공제를 신설했다. 새해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해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과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기재부는 “내수 회복 지원 대책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취업자 수는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면서 28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률은 올해보다 0.4%포인트(P) 상승한 66.9%, 실업률은 올해와 동일한 3.6%를 내다봤다.
수출은 글로벌 교역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연간 2.0%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수출금융을 5조원 확대한 26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운임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중국, 동남아 등 근거리 교역에도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해운운임지수'를 내년 중 개발해 공표하기로 했다.
◇배달비 조사 매달 공개·알뜰주유소 전환 시 세액감면율 상향
소비자물가는 연간 2.2% 오르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인 2.0%를 상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우선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은 새해 1분기까지 동결한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반발이 있었지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는 만큼 겨울철에는 동결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하는 게 아니라 상승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라며 “특정 시기에 물가 부담이 몰려 물가 불안을 확산시키고 기대인플레이션까지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평탄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공공요금은 기초자치단체까지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배달플랫폼 배달비 등 생활과 밀접한 가격정보는 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월 1회 조사를 실시해 상세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해 4월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를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하거나 단계적으로 환원하고 새해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국민·전문가가 뽑은 대외리스크 '코로나19·인플레이션'
KDI가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상황이 전년 대비 '좋아졌다' 혹은 '비슷하다'로 응답한 비율이 73.1%인 반면에 일반국민의 긍정적 인식은 33.9%에 그쳤다. 새해 경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82.5%, 국민의 68.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외리스크로 국민들은 '코로나19 재확산'(26.8%)을, 전문가는 '인플레이션 장기화'(24.3%)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대내 리스크로 일반국민은 '자산시장 불안정'(23.9%)을, 전문가는 신양극화(35.9%)를 꼽았다.
올해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 지원이 국민(30.0%),과 전문가(35.0%) 모두에서 가장 우수한 정책으로 선정됐다.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정책도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일반국민(29.6%)과 경제전문가(33.8%) 모두의 지지를 얻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