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000억원 규모 3대 지원 패키지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도 소상공인 손살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영업금지·제한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90만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을 포함한다.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현물도 지원한다.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 115만곳의 소상공인에게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비용을 실비 지원해준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곳이 새로 포함된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손실보상 소요액 2조2000억원에서 1조원이 추가돼 총 규모가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원받는다.
내년 예산과 기금에 반영된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 정부의 보상·지원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마지막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 지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