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Ⅱ치른 6515명은 10일 성적에서 해당과목만 공란으로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오류' 논란을 빚은 생명과학Ⅱ 문항의 정답 효력을 정지했다. 생명과학Ⅱ를 치렀던 6515명 학생들은 예정대로 10일 성적표를 받지만 생명과학Ⅱ 부분은 공란으로 받는다. 향후 대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20번 문항의 정답결정을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9일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학 입학여부가 결정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생명과학Ⅱ 응시인원 6515명으로 과탐Ⅱ 과목중 가장 많이 응시한 과목이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는 문제다. 계산을 해보면 개체 수가 자연에서 있을 수 없는 음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오류라는 주장이 일었다.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정답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지난 29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수험생 92명은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성적 통지는 이뤄지지만, 향후 대입 일정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법원이 정답결정을 미루는 판결을 내면서 관련 문항 관련 소송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향후 입시가 어떻게 진행될지 대학과 교육당국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공란으로 생명과학Ⅱ성적을 비워두고 후속대입 일정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20번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느냐 평가원이 그대로 정답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답을 정답 처리를 하게 될 경우 혼란은 최소화되겠지만 평가원이 원래대로 정답을 유지할 경우에는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란으로 비워둔 만큼 정답 결정은 본안 판결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수시 발표 전까지 모두 정답처리할 경우 입시 일정에는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시 일정상 수시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까지이고, 정시 원서접수 12월 30일부터 시작한다. 표준점수 자체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가원이 최초 발표대로 정답을 유지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입시업계는 이후 소송 계속 진행, 이후 중복 합격자 발생 등의 큰 혼란 발생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교협, 대학등과 신속히 협의해 빠른 시간 내에 향후 대입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겠다”면서 “정답결정 취소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돼 후속 대입일정 전형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