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예산이 역대 최고인 19조원으로 확정됐다. 제2벤처붐을 이어가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다만 모태펀드 예산이 올해보다 절반 주준으로 줄어든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16조8000억원)보다 13.1% 증가한 1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분야별로 보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이 정부안인 1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난 2조2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4분기 이후 손실은 내년 예산을 통해 지원된다.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으로는 1조1904억원이 추가돼 총 1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등 6만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 및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 28곳을 지역 거점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상권의 자생력 제고를 유도한다.
벤처와 스타트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제2벤처붐 확산과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유니콘 후보기업을 발굴해 체계화된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100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BIG3, 비대면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모태출자 5200억원을 통해 약 1조2000억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은 탄소중립, BIG3, 한국판 뉴딜,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약 1조8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신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 지원 및 기존 특구 안착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탈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대응보증,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ESG 인식개선, 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구축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유도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내년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라며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제2벤처붐 확산에도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