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억원 책정…최대 3만기 보급 전망
사업자 의무 운영·보유, 5년으로 연장
부실시공 등 부정행위 근절 조치 강화
정부가 내년에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예산을 올해 240억원에서 약 3배 늘어난 74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공동 주택·시설에 보급했던 충전기 물량이 8000기에서 내년엔 최대 3만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국가 예산으로 구축한 충전기를 다른 기업에 거액에 매각하거나, 보조금만 타내기 위한 충전설비 부실시공 등 부정행위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충전기 제조사와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완속 충전시설 보급사업 계획 최종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내년도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내년에 저속 충전기 보조금 예산은 올해 240억원에서 내년엔 74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보급물량 8000기를 감안하면, 내년엔 3만기가량 보급된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충전사업자 기준도 4년 만에 다시 강화한다. 최근 사용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무분별하게 충전기를 설치·시공하거나 유지보수·부실시공 사례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부터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 자격 기준을 현재 등록제 방식에서 평가 방식으로 다시 전환한다. 평가 기준는 연내 마련한다.
여기에 최근 정부 보조금으로 구축해 운영 중인 수 천기의 충전기를 다른 기업에 거액에 매각하는 일이 생겨나면서 충전기 보유·운영 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충전기 운영권 매각을 근절하고, 장기적인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다.
전기차 이용자를 위한 설치 여건도 개선된다. 현재 전체 주차면의 1% 수준까지 보조금을 지원했던 것을 2%로 확대한다. 또 충전사업자별 사용자 인증체계가 달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 표준 인증체계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개방형 충전 통신규약 1.6(OCPP 1.6) 공인 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 인증 호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과장은 “전기차 이용 환경 개선과 함께 국가 보조금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 충전기 보급 정책 다시 강화한다”며 “보조금 수령이나 사업자 자격 이슈가 계속되는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