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위해 컨트롤 타워를 민관 합동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국민경제전략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해 첨단산업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국가전략물자관리 민관합동 특별위'를 구성해 공급망 조사 확대와 컨트롤타워를 개편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를 점검·선정하고 업계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전경련은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첨단산업 위주 품목을 선정하고 관찰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미·중 갈등 격화로 국내 글로벌 밸류체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경제·산업 필수물자 공급망 관리로의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자금지원, 중장기 기술 청사진을 논의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투자 세제지원을 과감하게 확대(세액공제율 최대 50%)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경제전략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법에 서비스산업 기본계획, 위원회 설치, 연구개발 활성화, 인력양성 방안, 타 산업과 비교해 차별적 요소를 지속 발굴 해소하는 것 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법안 내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광산업 컨트롤타워 설립으로 관광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K-컬쳐(Culture)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여개 부처에 분산된 관광행정기능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관광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외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와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에너지 정책 대응을 위한 산업분야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라며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차기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