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61년 9월 공업표준화법(현 산업표준화법)이 제정됐다. 같은 해 11월 상공부에 표준국이 신설됐다. 'KS'로 잘 알려진 대한민국 국가표준의 시작이다. 표준은 생산 효율을 증대시키고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산업 발전의 밑거름인 셈이다. 1962년 1월 시행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앞서 정부가 국가표준 제도를 먼저 확립한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
그렇게 출발한 국가표준이 어느덧 환갑을 맞았다. 그 첫걸음은 미약했다. 1962년 최초로 제정된 국가표준은 연탄, 비누, 백열전구 같은 생필품 중심의 공업규격 43종이었다. 수출경쟁력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국산품에 대한 인식 전환이 목표였다. 이후 매년 수백 종의 국가표준을 꾸준히 개발하며 산업의 기본과 원칙을 다졌다. 그 결과 오늘날 국가표준은 2만1000여 종으로 늘었다.
그 사이 우리 산업은 표준부품, 제조공정 표준화, 품질향상이라는 표준의 자양분을 먹고 경쟁력을 길렀다. 1961년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4000만달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00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60년 사이 1만5000배나 증대한 것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룬 유례없는 경제발전의 근간에 국가표준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표준에 합당한 제품을 뜻하는 KS 마크는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됐고, 소비자 권익과 안전을 지켜 왔다.
환갑은 새로운 육십갑자(六十甲子)의 시작이다. 국가표준도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새롭게 도약할 때다. 정부는 22일 국가표준 60주년 기념식을 열고 '국가표준, 그린·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이제 국가표준 제도는 다음과 같은 변화와 도전을 시작한다.
첫째 탄소중립 표준화로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조성한다. 탄소중립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인 동시에 우리 정부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업종별 탄소중립 가이드와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 기반이 되는 표준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전환 기술, 자원순환 분야 표준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둘째 디지털전환으로 국가표준을 혁신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표준도 디지털이 돼야 한다. 이에 표준문서를 기계가독형으로 전환해 인공지능(AI)이 표준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표준 제정 절차를 단축해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하고, 시스템 상호운용성 표준을 중점 개발해 소프트웨어(SW)·데이터·AI가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연동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셋째 서비스 표준화로 삶의 질을 제고할 것이다. 이제는 국가표준이 기업의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다. 일상생활에서 표준화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령자·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표준 등 생활·안전 서비스 표준 개발에 정책의 무게를 더할 것이다.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우리나라는 선도국보다 1~3년 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탄소중립도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늦었다. 그러나 1961년 우리나라의 국가표준 도입도 1900년대 초에 공업표준 제도를 확립한 선진국과 비교하면 반세기 이상 늦은 것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일궈 내지 않았는가.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도 마찬가지다. 국가표준의 새로운 60년, 변화와 도전을 통해 표준이라는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우리의 역량을 모으면 머지않아 기술 격차 해소는 물론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룰메이커로 도약할 것임을 확신한다. 표준의 힘,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는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