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대비 60조원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나라살림 적자 규모도 75조원에 육박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3분기까지 누적된 총수입은 442조4000억원으로 국세·세금·기금수입이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며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86%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조8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법인세는 9월까지 전년 대비 15조1000억원 증가한 65조2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의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99.4%에 육박했다. 부가가치세수도 5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8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수 증가 여파로 소득세도 지난해보다 21조8000억원 더 걷힌 8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87.3%를 기록했다.
세외수입은 22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률이 9월 말 기준 4.93%로 전년 대비 2.28%포인트(P) 증가하며 운용수익도 1조1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기금수입은 사회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적립금과 자산운용수익이 늘어나면서 145조6000억원이 들어왔다. 추경 대비 진도율은 85.1%로 10년 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올해 8월 기준 운용수익률은 9.65%로 전년 대비 4.6%P 상승했다. 적립금도 지난해보다 142조원 증가했고 자산운용수익도 16조5000억원 늘었다.
3분기까지의 총지출은 472조원으로 진도율은 78%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쿠폰 집행이 지연되고 건설 원자재 수급 차질로 재정사업에 애로요인이 발생해 진도율이 총수입 대비 뒤쳐졌다.
기재부는 “11월 들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쿠폰 재개, 상생소비지원금 등 소비 진작 집행 본격화 등으로 4분기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수입과 기금수입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0조8000억원 축소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의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33조8000억원 축소된 7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국고채 상환(12조4000억원)으로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6000억원 감소한 92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5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3분기까지는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됐지만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 세정지원 조치 등으로 인해 세수 개선세가 둔화될 전망”이라며 “기금수입 진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 개선은 10년 내 최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10월 국고채 금리 급등에 대처해 11월 발행물량 축소, 긴급 바이백 등의 조치로 금리가 안정화됐다”며 “향후 국채시장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경우 발행량 조절, 한은과의 정책 공조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