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세가 일본의 2배 정도로 매우 빠르지만 고령층 연금 수령액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부족해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18일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인 소득 대책은 일본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2배 빨랐다. 이 추세라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 1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개인가구 기준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월 82만8000원으로 일본의 164만4000원(15만8000엔)의 50.4%에 불과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한국의 월 평균 합산 수급액은 138만4000원으로 일본(272만6000원)의 50.8%에 그쳤다.
한국의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월 172만5000원으로 조사돼 오히려 연금 소득이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 수준은 월 255만5000원으로 답해 연금 수급액의 비중이 54.2%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와 달리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243만5000원, 부부 325만6000원으로 연금 수급액의 비중이 각각 67.5%, 83.7%를 차지하고 있다.
노후 생계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두 나라 고령층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한국 48.1%, 일본 32.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금소득은 부족해 노인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