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에 대해 미 규제당국이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1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법안인 '보안장비법'에 서명했다. 보안장비법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보안 위협으로 판단하는 회사에 허가를 부여하거나 허가 신청서를 검토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 “화웨이와 다른 회사들이 미 네트워크에 안전하지 않은 장비를 심고 이를 악용하려는 허점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FCC는 미국 내 통신장비에 대한 접근권을 관리, 규제한다. 지난 3월 FCC가 미국 안보 위협 기업 목록에 화웨이와 ZTE를 포함한 중국 기술기업을 대거 포함시켰지만, 이와 무관하게 해당 목록에 오른 기업들에 대한 허가는 지속 부여됐다.
보안장비법은 지난달 압도적인 찬성(420대 4)을 받아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는 중국 정부와 중국 기술 대기업에 대한 미 정치권의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신호라고 외신은 보도했다.
이번 보안장비법 서명은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 받는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이 다음주 원격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으며, 다음날 셰전화 중국 기후특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중 공동 선언'을 깜짝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미중 양국은 긴장 상태를 이어 왔다. 미국은 국가안보 우려를 근거로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올해 FCC는 미 통신사가 화웨이와 ZTE 장비를 다른 장비로 교체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9억달러(약 2조24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한 바 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