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노동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 중반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막기위해 기업들이 핵심사업 집약화와 신규사업 인수 등 사업재편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0일 '성장잠재력 저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고령화 진행 속도 역시 OECD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 급락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2000~2009년) 4.7% 수준에서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올해 2%까지 떨어졌다. 잠재성장률 하락(-2.7%) 원인으로는 노동 투입 감소(-0.6%포인트), 노동생산성 감소(-2.1%)가 꼽혔다.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생산성 부진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SGI는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율 제고와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퇴직 인력 활용도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4대 종합대책이 시행될 경우 2030년 잠재성장률이 기존 예측인 1.5%에서 2%대 중반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SGI는 전망했다.
무엇보다 노동생산성 제고가 잠재성장률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핵심사업 집약화와 신규사업 인수 등 사업재편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인센티브를 늘릴 것과 탄소중립 관련 혁신기술 투자에 정부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팬데믹 기점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은 생산성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국에 없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기존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