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청한 총 9500억원 규모의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이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위성통신 대응 전략과 예타 형식성 부분을 보완,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8월 과기정통부가 신청한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해 최근 대상사업선정(옛 기술성평가) 탈락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은 2023~2031년 9년 동안 총사업비 9581억원을 투입해서 위성통신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게 골자다. 저궤도 통신위성은 지상으로부터 300~1500㎞ 고도에 수십~수백개 소형위성을 발사, 군집화해서 지상 전역을 커버하며 통신하는 기술이다. 국제민간표준화기구(3GPP)는 6세대(6G) 이동통신 표준을 위성통신 통합 형태로 개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31년까지 핵심부품 자립화와 표준 확보 및 기초기술 확보 등 전략 아래 위성통신 시스템과 본체, 통신 탑재체, 지상국, 단말국, 관련 부품 등 기술 집중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실증용 통신위성 14기를 발사해 국내 기업의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하려 한 것도 특징이다.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이 약 3만여개 저궤도 위성을 앞으로 10년 이내에 발사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핵심기술을 확보하려는 취지였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예산 투입의 시급성과 위성통신의 필요성 역설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예타가 첫 도전에 통과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심사 이후 미비점 등 종합평가 내용을 신청 당사자에게 설명한다. 예타를 준비한 과기정통부와 위성통신 관련 전문가들은 수정·보완사항을 집중 점검, 내년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