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8개 학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공약을 제안했다.
8대 공약의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마을자치 전면 확대 실시 △국세 대 지방세 6:4 등 재정분권 지속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기초정부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기초정부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 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 제정이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시군구가 60%를 넘었으며, 인구의 대도시 유출로 지방소멸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오늘 자리를 통해 여러 학회장에 자치분권 8대 공약 정당성을 검증받고 20대 대선에서 자치분권 과제의 공약 채택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