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테슬라와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 증가로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상호주의 원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기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관련 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한국·미국·중국 간 전기차 수출입 동향 및 보조금 정책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기차 누적 수입액은 약 10억 달러로 완성차 수입액 중 9.1%를 차지했다. 전기차 수입 대수는 2만6151대로 작년 연간 수입 대수(2만2206대)를 넘어섰다.
전기차 무역적자는 미국이 5억1000만 달러로 교역국 중 가장 높았으며 중국이 18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국내에 팔린 전기 승용차는 4만8720대로 이 가운데 국산차와 수입차는 56.5%와 43.5%를 차지했다. 테슬라 판매량은 1만6287대(33.4%)로 작년 1만1829대를 초과하면서 2년 연속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높은 관세 등으로 전기차 수출이 거의 없지만 올해 9월까지 수입한 전기차 수입액은 1800만 달러에 달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중국산 전기버스 230대와 초소형 전기차 2051대 수입됐다. 국내 전기버스의 중국산 비중은 36% 수준이다.
KAMA는 전기차 무역적자 확대 속에서 미국과 중국 등은 자국산과 수입산 간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국내산, 수입산 동등하게 최대 800만원 내에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KAMA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도 개편을 검토하거나 이미 체결된 한·중 FTA, 한·미 FTA에 근거해 차별을 폐지하도록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대주의에 입각한 구매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면서 “버스와 트럭 등 중국산 전기차와 경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R&D와 관련 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