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핵심 성장 전략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기 추진을 위해 입법과 예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과거 고속도로와 초고속통신망이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당·정·청은 물론 민간까지 원팀이 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 향후 3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도전적인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정보화 과정에서 세계적 성공 경험을 쌓았고, AI 시대를 선도할 충분한 저력과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국가 비전을 구체적인 성과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회복 의지도 재차 밝혔다. 한 총리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며 “장바구니 물가부터 서민 부담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입법·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 바꾸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조기 현실화를 위해 당정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TF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2월까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관련 입법을 1차적으로 모두 통과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 제도 개선 필요성도 거론했다. 한 직무대행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신속처리안건 지정 기간 단축과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등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와 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