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국제화로 매년 국민연금을 받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증가하고 코로나 시대로 국내 입·출국이 어려워졌다. 해외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의 생존 여부뿐만 아니라 재혼, 파양 등 연금수급권 변동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으로 본인확인 신분증, 거주지 확인서류, 가족관계 서류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국민연금 담당자가 확인하는 절차로 인해 불편함이 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국회 지적도 있었다. 해외수급자를 국내수급자와 비교하면 사망·재혼 등으로 인한 수급권 변동 사실을 제때 점검하기 어려워 이를 적기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해외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지급 금액도 늘고 있는 추세다. 수급자 정보 확인을 위해 미국, 호주, 독일 등 일부 선진국과는 정기적으로 자료교환이 이뤄지지만 개발도상국과 자료교환은 여의치 않다. 코로나 시대에는 해당국 행정관청에 방문해 서류를 발급하고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어렵고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신뢰성 확보도 난망하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요구는 당연하고 많은 공공·민간서비스들이 비대면으로 전환, 제공하는 상황이다. 해외 출입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해외수급자에 대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중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연금지급에 대한 부분은 생계와 밀접한 부분도 있어 비대면 서비스가 더욱 중요하다.
또 비대면 서비스 제공은 수급권 확인에 대한 업무 처리 효율성과 투명성도 높여 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해외수급자가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업무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 도입으로 생존 여부·거주지·연락처 변동 여부 등 확인이 자동화돼 업무 담당자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해외수급자의 재혼·가족관계 변동사항 확인에 필요한 공적 서류 심사·판단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본인확인을 위한 생체정보 수집과 신뢰성 확보, 실시간 디지털 생존 확인 증명, 그리고 편리한 온라인 시스템 도입이다. 첫째, 생체정보는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암호화와 블록체인 신뢰성 확보 기술을 사용해 보관·관리가 돼야 한다.
둘째, 본인의 온라인 신분확인을 지속하고 자기주권 확인이 가능한 디지털 신분증 기술(분산신원인증, DID) 도입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복잡한 온라인 프로세스와 양이 많은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서비스에 매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프로세스 간편화와 모바일서비스 등 편리한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KISA 블록체인 선도 시범사업의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 구축'은 비대면 시대에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사업으로 보인다. 사업 내용을 보면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수급자 정보가 안전하게 저장·관리되도록 한다. 또 수급자 대상으로 분산신원인증(DID)을 발급해 사용자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외수급자 스스로 신원정보를 관리·통제하는 인증 기술을 도입한다. 안면인증과 음성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으며 WBC(White-Box Cryptography)란 메모리 암호키 보안 기술을 통해 DID 및 FIDO 개인키 관리 등 주요 정보를 암호화해 개인정보 취급의 안전성과 보안성도 확보된다.
해외수급자 비대면 수급권 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해외체류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수급 문제도 해결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 도입과 병행해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에 대한 추가 개발과 해외체류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도경화 동국대학교 교수 doda0905@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