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세금 대비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6조6034억원이지만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1%인 667억4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탈세 제보 추징금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을 보면 2016년 1.0%(116억5000만원), 2017년 0.9%(114억9000만원), 2018년 1.1%(125억2000만원), 2019년 1.1%(149억6000만원), 2020년 1.7%(161억2000만원) 순이었다.
포상금 지급률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2020년 기준 18.3%였다.
정 의원은 “탈세 제보 포상금은 공정과세 구현과 정부 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활용이 중요하다”며 “국세청이 재정수입 증대와 더불어 지능적 탈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