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김정호 민주당 의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화 성과 저조"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화 성과가 정부 투자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올해만 예산 2719억원이 편성된 에기평의 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R&D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의원실 확인 결과 2016년 61개 종료과제 중 3분의 1 수준인 19건에서만 사업화 성과가 발생했다. 사업화 매출액은 총사업비 43.9%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저조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기평의 총사업비 대비 사업화 매출액 비율은 2017년 16.8%, 2018년 30.7%, 2019년 61.5%로 점차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은 “그린뉴딜 분야 재정투입은 민간기업의 투자 및 성장을 위한 마중물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재정 투입으로 파급효과를 내는 성과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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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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