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중장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역할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장기자금 지원 확대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수출기업에 특화된 심사 능력을 보유한 무보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은 해외 판로 개척, 국제적 수준 상품 개발 등 요인으로 내수기업에 비해 더 큰 초기비용과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지만, 정책금융기관 장기자금 지원 심사는 대부분 내수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은 단기성 차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재무적 취약성으로 이어져 대외 변화에 대한 위기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프랑스 Bpifrance(프랑스공공투자은행), 이탈리아 SACE(이탈리아 수출입 보험공사)가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무역보험과 보증만 할 수 있는 무보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무보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실적을 언급하며 수출기업 대상 단기성 대출 해소를 위한 역할이 크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무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 중견·중소기업들만 이용할 수 있는 무보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실적 중 재보증 건수는 최근 10년간 4만3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들은 해당 보증서로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에 1년 미만 단기 대출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무보가 대출이나 투자 등을 직접 지원을 하게 된다면 해마다 반복되는 단기성 차입금 규모를 상당 부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수출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 대외무역요건 악화로 신·기보 등에서 지원받지 못한 수출 중소기업도 수출실적 및 해외거래처 등 수출연계정보를 고려해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