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0, 40대 직장인이 하루 평균 약 98회 CCTV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CTV 설치와 운영 현황 자료는 기관마다 달라 관리체계 일원화가 시급하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민간부문 CCTV 설치운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30, 40대 직장인이 출근부터 퇴근까지 하루 평균 약 98회 CCTV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지자체 CCTV 관리 인력은 절반 이상이 외부 수혈로 전문성 부문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이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CCTV 관제 인력은 지자체 직접 채용 46.7%, 민간 업체 채용 50.1%, 타 기관 채용 3.2%다.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식이 아닌 용역업체에서 관제 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모집해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2019년 11월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의하면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된 관제 인력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해서도 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개보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2개 항목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매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CCTV 관리자 혹은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개인정보보호 교육이나 평가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동수 의원은 CCTV 관제 인력 절반 이상이 용역업체 인력이라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 정보인 만큼 예민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평가 등 관제 인력에 대한 관리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국 CCTV 설치·운영 현황'이라는 기본적인 자료에서조차 각 지자체·행안부·개보위 모두가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에 사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이에 CCTV에 대한 정보를 전담 관리하는 콘트롤타워 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의원은 “개인 영상정보가 저장되는 CCTV는 개보위가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일원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현황 조사는 물론 관제 인력 교육과 더불어 분기별 평가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