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3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늘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백신 패스' 도입을 논의했다. 백신 패스로 스포츠 관람 허용과 종교시설 이용 인원 확대방안도 고려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성환 TF 단장,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배경택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과 김현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본부장,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대응체계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방역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일상회복 노력을 힘껏 도와야 한다”며 “위드코리아 시대로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위드코로나TF 추진단장은 “전체인구 60%인 3000만명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고, 확진자도 전주대비 약 21% 줄었다”며 “11월 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에서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코로나 방역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오늘 회의를 거쳐 사적 모임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며 “이른바 한시적 백신 패스제도 도입이다. 식당이나 카페 등 영업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백신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밖의 종교시설, 스포츠관람, 실내문화체육 시설 등도 마스크 착용 전제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참여 인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치료 중심의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에 필요한 추가 예산 반영하는 국민의 일상회복 위해서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당장 오는 18일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 맞춰 (백신 패스를) 도입할지 정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11월쯤 적용할 때 어느 방식이 가장 합리적일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식당과 카페 외 장소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시간 완화보다는 인원 완화, 그리고 장소 제한 해제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