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비대면으로 '제2회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를 맞은 WTO 분쟁해결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통상법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줄리아 친 웨인주립대 교수, 조성준 시카고-켄트대법대 교수, 후쿠나가 유카 와세다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미·중 갈등 원인과 규범 내 해결방안, 상소기구 체제 개혁 필요성과 상소기구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WTO분쟁해결체제는 최근 상소기구 마비·회원국 간 견해 대립 등으로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상소기구 활성화에 대한 아시아 지역 내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