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오토바이) 사고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9월 10일자 1면 참조>
최근 3년간 이륜차 사고는 2018년 1만7611건, 2019년 2만898건, 작년 2만1258명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륜차 사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배달 주문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경찰도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배달 오토바이에 단속만 강화하고 벌금을 물리는 것은 생계에 내몰린 배달 노동자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도로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륜차 사고에 비해 도로교통공단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공단은 그동안 배달업체 교육업무협약 1건, 지역배달업체 1건, 외식업계 1건 등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국 배달업체와 교육업무협약을 더 늘리고 안전교육은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교통안전을 지킬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편으로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대형배달업체와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