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적기지급을 위해 지자체의 예탁금을 추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추계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보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대금을 지자체로부터 예탁 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사업별 예탁금을 정보원으로 미리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예탁금이 부족할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기관에 비용지급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곤 했다.
'추계시스템'은 연간 지자체별로 발생할 서비스 이용액을 자동 추산해 지자체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예산 배분 조정을 위한 예산 과부족 상황을 사전에 확인해 비용지급 차질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정보원은 설명했다.
정보원은 이번에 구축되는 사회서비스 추계시스템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예탁금 총액의 61%(1조9000억원)를 차지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우선 적용해 운영 후 효과성을 검토하고 점차 다른 사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추계시스템 활용 확대와 이용자인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매뉴얼 배포, 설문조사 등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보원은 매년 10조원 규모의 보육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예탁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예탁금 7조원 규모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추계시스템을 2019년부터 운영해 예산의 효율적 배분관리 성과를 이끌어내는 등 데이터 기반의 예측 가능한 사업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사회서비스 예탁금 추계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지자체는 신속하게 예탁금의 과부족여부를 확인해 예산의 활용성을 높이고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비용의 지급이 지연 없이 제공됨에 따라 기관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지자체와 현장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