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골목상권 사업 철수 및 소상공인 기금 지원 등 상생안을 발표한 카카오에 대해 상생을 위한 노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가 상생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노력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가 제시한 상생안 내용이 적절한 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상생안 내용이 적절한지, 또 현재 상황에 맞는 것인지는 들여다봐야 한다”며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걸맞은 규제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에 관련한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직면한 것은 맞다”며 “플랫폼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더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