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여개 학교·교사, 거센 반발
행정부담·통신사 과잉경쟁 우려
도교육청 "부작용 막을 장치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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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넷 회선서비스 개념도. 출처=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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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넷 회선서비스 개념도. 출처=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경기도 교육청이 4차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 선정 입찰을 2600여개 학교가 개별로 추진하도록 최종 결정했다. 학교와 교사는 과도한 행정·운영 부담, 통신망 안정성 저해, 통신사업자의 과당 경쟁 등 부작용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를 각 학교가 개별 선정하도록 2647개교에 통보했다. 이보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3월 스쿨넷 사업자 선정 방식을 조사하고 각 학교로부터 사업자 선정 위임장을 받았다. 당시 도내 2647개교 가운데 자체 선정을 희망한 학교는 8개교에 불과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2단계 사업에서 개별 선정 방식을 도입했다가 과당 경쟁과 같은 문제로 3단계 사업에선 일괄 선정으로 입찰 방식을 변경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경기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는 학교별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면 행정력, 통신망 안정성 등 측면에서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지역 유지보수 업체·통신사 관리나 내부행정 등 업무가 과다 발생하고, 업무를 둘러싼 행정직과 교사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게 골자다. 통신망 안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사업자와 학교 개별 사업자, 무선 AP 사업자가 서로 다를 경우 통신망 장애 원인을 규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당장 개별 입찰을 진행하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만 1만명 이상이 필요하다. 평가위원회에는 교직원, 학부모, 전문가 등 5인 이상이 참여하게 돼 있다. 2단계 사업에서 불거진 사업자들의 과잉 경쟁 재현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15일 “개별 입찰 진행 방침에 변화는 없다”면서 “개별 입찰 방식을 다시 택한 것은 과거 사업에서 불거진 청탁 등 부작용을 막을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스쿨넷 서비스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사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망 구축 사업으로, 5년마다 통신사업자를 선정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오는 12월 3단계 스쿨넷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